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아니한 점, 2013년 폭력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