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5. 5. 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33억 원, 이자를 연 10.5%, 지연배상금률을 연 21%, 여신기간만료일을 2006. 5. 9.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종합통장대출(계좌번호 : G)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 때 D의 소외 은행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06. 6. 30. D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의 여신기간만료일을 2006. 5. 9.에서 2007. 5. 9.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환을 위하여 2007. 6. 29. D과 사이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8. 5. 9.로, 이자를 연 10.5%로, 지연배상금률을 연 21%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3억 원을 대출하여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였다.

피고는 2007. 6. 29. D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43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라.

D의 소외 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은 2011. 5. 29. 기준 합계 2,935,366,559원(= 원금 1,972,453,426원 이자 등 962,913,133원)이다.

마. 한편 소외 은행은 2010. 4. 16. 제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5, 6, 8, 14, 1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