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56』( 피고인 A, B) [ 사건 배경] 피고인 A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K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단체 회원이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한 ㆍ 일 정부는 2015. 12. 28. 일본 총리 대신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여 위안부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30 여명은 위 한일 위안부 합의 안이 ‘ 돈으로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 한 굴욕협상 ’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L 및 M이 입주하여 있던 서울 종로구 N 빌딩 A 동( 총 17 층 중 L 및 M이 8 층 ~11 층에 위치, 음식점 등 각종 상업시설과 사무실이 나머지 층에 위치 )에 무단 진입하여 점거 농성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31. 11:45 경 N 빌딩 A 동에서 K 회원 등 30 여 명과 함께 점거 농성을 하려는 의사를 숨긴 채 빌딩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진입하였다.

위와 같이 무단 진입한 점거 농성 참가자들 중 O 등 4명 (P, Q, R) 은 빌딩 8 층에 있는 M 출입문에 ‘ 한 ㆍ 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 굴욕 외교 중단하라’ 는 내용의 선언문 등을 부착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은 빌딩 2 층으로 올라 가 그 곳 복도 등을 점거하고, 선 언문 등을 부착한 위 4명도 빌딩 2 층으로 내려 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집결하였다.

이와 같이 집결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30 여명은 ‘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 협상 거부한다’, ‘10 억 엔 위로 금은 필요없다’ 는 등의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펼쳐 들고 2 층 복도를 점거한 채 ‘ 매국협상 폐기하라’, ‘ 한 일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