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8. 10.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보증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1. 2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2018. 11. 1.에서야 알게 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2018. 11. 5.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추완항소장 이하 '이 사건 추완항소장'이라 한다

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책임을 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