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소재 홍익대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361 와산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