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0.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2. 5.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범하여 2012. 6. 25.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도 0.298%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의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작량감경을 한 징역형의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인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