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카페 D 및 E를 함께 운영하면서 위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가방 등을 판매한 자로서, 2014. 4. 18. 위 네이버 카페 E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상표권자 ‘샤넬’이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 제0071314호, 제0060418호)를 위조하여 부착한 동전지갑 1점을 F에게 8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3회에 걸쳐 위 샤넬, 상표권자 ‘미니 로디니’가 등록한 ‘미니 로디니’ 상표(등록번호 : 제1122950호), 상표권자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등록한 ‘페라가모’ 상표(등록번호 : 제0066456호), 상표권자 ‘멀버리’가 등록한 ‘멀버리’ 상표(등록번호 : 제0330013호), 상표권자 ‘몽클레어’가 등록한 ‘몽클레어’ 상표(등록번호 : 제0373377호), 상표권자 ‘버버리리미티드’가 등록한 ‘버버리’ 상표(등록번호 : 제0362461호, 제0163562호), 상표권자 ‘보테가 베네타’가 등록한 ‘보테가 베네타’ 상표(등록번호 : 제0166500호), 상표권자 ‘이브생 로랑’이 등록한 ‘이브생 로랑’ 상표(등록번호 : 제0233344호), 상표권자 ‘세린느’가 등록한 ‘세린느’ 상표(등록번호 : 제0062118호), 상표권자 ‘에르메스’가 등록한 ‘에르메스’ 상표(등록번호 : 제 0067717호), 상표권자 ‘구찌’가 등록한 ‘구찌’ 상표(등록번호 : 제0070352호), 상표권자 ‘까르티에’가 등록한 ‘까르티에’ 상표(등록번호 : 제0028481호), 상표권자 ‘고야드’가 등록한 ‘고야드’ 상표(등록번호 : 제0678918호), 상표권자 ‘루이비똥’이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 제0059471호), 상표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