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13: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골목에서 나와 맞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던 중 계림어린이집 방면에서 광주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G(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