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월 초순경부터 2015. 4. 28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4 층 406, 407호 'C 마사지 '에서 마사지 방 실 5개와 샤워실 2개를 설치하여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D과 E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대금 13만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 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