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50752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46,678원 및 그 중 31,646,536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2019. 5.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법정이율이 2019. 6. 1. 이후에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