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고, 위 접근매체들이 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판결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