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동통신회사들의 과도한 무선인터넷서비스 판촉 경쟁이 이 사건 범행의 유인요소가 된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속칭 ‘와이브로 깡’ 사기는, 급전이 필요하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노트북 할부 구입과 결합된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다음 노트북을 판매한 돈 중 일부만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등이 그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인 이동통신회사에 상당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준 후 노트북 할부금 및 와이브로 서비스료 등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신용불량자를 양산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약 1,500회에 걸쳐 합계 약 2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9.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