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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이유
.... 4. 19.)에 의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을 제출하여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 견본,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을 숙지하여야 함 * 낙찰자 선정 후 계약서는 2건으로 분리 작성(경찰관 C과 의경 C) 3) 원고들은 이 사건 입찰공고에 공동이행방식으로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4) 원고들은 2017. 5.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경 C 공급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 및 경찰관 C 공급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1차 계약 및 2차 계약에서 원고 A와 원고 B의 지분은 각각 60%와 40%이다. 물 품 계 약 서(1차 계약) 품명: C 수량: 29,526매(기존 반팔 17,198매, 신규 반팔 12,328매) 계약금액: 431,973,230원(기존 반팔 246,055,148원, 신규 반팔 185,918,080원 납품기한: 2017. 7. 4. 지체상금율: 0.15% 특기사항:
3. 기타사항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상세규격 및 수량은 수요기관 조달요청서 경비과-I(2017. 4. 19.)에 의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을 제출하여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 견본,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을 숙지하여야 함 물 품 계 약 서(2차 계약) 품명: C 수량: 10,800매[반팔 5,400매(기존 반팔 3,133매, 신규 반팔 2,267매), 긴팔 5,400매(기존 긴팔 3,133매, 신규 긴팔 2,267매)] 계약금액: 197,835,150원(기존 반팔 44,824,541원, 신규 반팔 34,188,792원, 기존 긴팔 67,919,337원, 신규 긴팔 50,902,490원) 납품기한: 2017. 7. 4. 지체상금율: 0.15% 특기사항:
3. 기타사항 * 조달청 감가규정 적용함 * 상세규격 및 수량은 수요기관 조달요청서 경비과-I(2017. 4. 19.)에 의함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시제품을 제출하여 교정(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