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1573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기초사실

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15733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3,935,760원 및 그 중 1,990,000원에 대하여 2007.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7. 10.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승계인으로서 2014. 5.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2. 3.경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에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여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