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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9 2019가단886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55,0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8. 14.부터,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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