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0, 2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 소송법 제 130조 제 2 항, 제 3 항 및 제 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도 34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몰수를 명한 각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추정물질( 증 제 1 내지 19호) 은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시험에 전량 소모되어 몰수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