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심판원이 2014. 4. 21. 2013원840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삼차원 형상 조형물의 제조 방법 및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삼차원 형상 조형물 2) 우선권 주장일/ 국제출원일/ 출원일/ 출원번호 : 2009. 6. 23./ 2010. 6. 23./ 2011. 12. 2./ 제10-2011-7028919호 3)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가)【청구항 1】(i) 분말층의 소정 개소에 광 빔을 조사하여 소정 개소의 분말을 소결 또는 용융 고화시켜 고화층을 형성하는 공정 및 (ii) 얻어진 고화층 상에 새로운 분말층을 형성하고, 새로운 분말층의 소정 개소에 광 빔을 조사하여 고화층을 더 형성하는 공정을 반복하여 행하는 삼차원 형상 조형물의 제조 방법으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고화층 중 삼차원 형상 조형물의 사용 시에 힘이 가해지는 표면 영역에 대해 절삭 가공을 실시하고 있으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삼차원 형상 조형물이 코어측 또는 캐비티측의 금형으로서 이용되고, 금형 사용 시에 코어측과 캐비티측이 접촉하게 되는 표면 영역의 일부에 대해 절삭 가공을 실시하고, 표면 영역 중 「절삭 가공을 실시하지 않는 부분」을 「절삭 가공을 실시하는 부분」보다도 0.3 ~ 1.0mm 만큼 낮은 표면 높이가 되도록 고화층 형성을 행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사용 시에 힘이 가해지는 표면 영역을 고화 밀도 95~100%의 고밀도 영역이 되도록 고화층 형성을 행하는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삼차원 형상 조형물의 제조 방법. 나) 나머지 청구항 및 주요 도면 : [별지 1] 원고의 출원발명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 1) 발명의 명칭 : 금속분말 소결부품의 표면마무리 방법 2) 출원일/ 공개일/ 공개 간행물 : 1998. 8. 26./ 2003. 10. 15./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293012호 3)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