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