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2246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8. 8.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8. 8. 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