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C는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D의 청소차량 운전원, 피고인은 상차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과 C는 2012. 9.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라중학교 앞 노상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중 재활용품 수거업자인 E으로부터 “F지구 일대 식당과 마트 등에서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해 주면 그 대가로 업소들로부터 속칭 ‘월정’을 받아 건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F지구에 있는 G마트, H, I식당 등 업소로부터 월 합계 60만 원씩 4회에 걸쳐 총 2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