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18:50경 함안군 칠서면 칠서면사무소 앞에서부터 B에 있는 C 공장 앞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2014년) 각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03년 처벌될 때는 무면허운전이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210%로 주취상태도 심각하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