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29240 손해배상(기)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이혜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나2049929 판결

2019. 8.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 92346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76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6. 4. 2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비율을 80%, 보증한도금액을 6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보증한도금액을 6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2) C는 2008. 7. 10. 피고(상호: D)를 공급자로 한 2008. 6. 30.자 공사대금 8억 2,500만 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른바 '환어음' 방식으로 중소기업은행에 8억 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C와 피고 간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8억 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작성된 것이었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08. 7. 10. 위 대출을 실행하여 8억 원을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의 위 은행계좌에서 위 대출금 전액이 인출되었다.

4) C는 변제기일에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중소기업은행에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중

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5) 원고는 2009. 7. 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인으로서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 중 원고의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6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A과 공모하거나 A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행위가 결과적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A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및 중소기업은행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가.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원고의 보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보증이 없었다면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자란에 기재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관계가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없었다면 C가 중소기업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C의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에 결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임을 중소기업은행이 알았다면 C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4)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은 약 20분 만에 전액 인출되었는데, 통장 명의자인 피고의 협조 없이 8억 원이라는 거액이 인출되기는 어렵다.

5)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구조나 절차를 감안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결부된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C의 대출금 편취행위로 대출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또는 보증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6) 결국 피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