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9. 4. 4. 설립되어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이하 ‘PHC 파일’이라 한다)의 생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국원심력콘크리트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0. 2.경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PHC 파일, 하수관로인 원심력콘크리트 흄관, 전력 송배전, 통신용 콘크리트 전주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 의하여 콘크리트공업 발전과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을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를 포함한 PHC 파일 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17개 중소기업(원고, 주식회사 산양, 동진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암, 주식회사 서산, 정암산업 주식회사, 신아산업개발 유한회사, 주식회사 명주파일, 유정산업 주식회사, 영풍파일 주식회사, 성원파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원바텍, 주식회사 미라보콘크리트, 중원콘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산업, 주식회사 삼성엠케이,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회원사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조합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검사는 '원고의 대표이사 B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원사들과 이 사건 조합의 임직원들은 공모하여 2011. 7.부터 2016. 5. 24.까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회원사들 사이에 관급 PHC 파일 구매 입찰시 미리 낙찰예정사(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회원사들)와 들러리사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