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것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것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