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옷에 커피 등을 뿌려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8. 7. 17. 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약 6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좌측 반신마비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