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9,927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출국하여 수개월 동안 도망 다니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단기간 투자를 하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