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새로운 사정은 없는 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