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1998.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