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84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8,786,091원 및 그 중 33,593,851원에 대하여 2006. 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