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01: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신고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와 순경 G가 위 주점 업주인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위 C 및 위 주점 종업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씨발 니들, 왜 왔어, 씨발"이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