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헌바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위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도5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