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각 의료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부에...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 운영의 안 마 시술업소에서 행한 마사지와 유사성 교행위가 의료법 위반죄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하 ‘ 성매매 처벌법 위반죄 ’라고 한다) 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손님으로부터 지급 받는 서비스대금은 그 전부가 마사지 대가 이면서 동시에 유사성 교행위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사성 교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대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서비스대금 중 유사성 교행위의 대가와 마사지 대가를 구분하여 마사지 대가 부분을 추징 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마사지를 제외한 유사성 교행위의 요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마사지가 포함된 전체 요금만을 정해 두고 영업을 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마사 지가 유사성 교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별 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한 대금에서 유사성 교행위의 대가를 갈라 내 어 나눌 수 없는 이상, 그 전액이 성매매 알선의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해당 하여 추징 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원심의 결론 역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제 1 심 및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법 위반죄와 성매매 처벌법 위반죄의 관계, 성매매 처벌법 위반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