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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2 2019가단6715
건물명도및양수금
주문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betabeta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1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