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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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철구조물 제조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소외 대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포천시 B의 ‘C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6.부터 2015. 8. 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9,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의 일부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소외 D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의 사용자를 D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 이루어졌는데, 하수급인인 D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고용된 근로자일뿐더러, 피고 회사는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F에게(이하 설시의 편의상 ‘E’라 한다)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E는 이 사건 공사를 다시 D에게 재하도급 주었으므로 D의 직상 수급인은 피고 회사가 아닌 E라 할 것이어서,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