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 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융자금을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편취금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