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주 여부

원고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명의수탁한 주식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619,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