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골관절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강도상해죄 등 이종 범죄로 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수 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