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고정2897, 3382(병합) 모욕

A

김봉석, 김영일(각 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승주(공판)

2013. 9. 6.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정2897』

피고인은 2012. 12. 11. 14:03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5가 411 성북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이 택시요금을 주라고 하였으나 못 준다고 하여 즉결청구를 해야 되니 인적사항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즉결 보내 이새끼야, 너 개새끼야 똘마니새끼 개새끼 내가 너에게 왜 이름을 말하는데 형사계에 있는 형사에게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와 동료 경찰관들이 있고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112순찰차(11호)에 승차해서도 동료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경찰이 시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고 만만하면 시민들에게 지랄이냐. 씹할 기껏 해야 경장 새끼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고 있어 씹새끼야 개판이네 나이 50도 안 된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지구대가 좆같은 곳에 있어. 이러면서 무슨 대민봉사야. 병신 같은 새끼야" 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3382』

피고인은 2012. 12. 7. 02: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업주 E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그 핸드폰으로 욕설을 하고 있어 E이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것에 시비된 별건 사건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F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피해자 H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 E이 보는 앞에서 약 20분에 걸쳐 '야 씹새끼들 뭐하는거야, 죽이뿔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니 마음대로 해라, 이 똘마니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원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