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9. 3. 18:20경 순천시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28.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11.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싼타페 운전 중 타이어 펑크 긴급서비스 불렀으나 오지 않아 인근 편의점 약간 음주를 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가진 재산 없이 아내를 부양하며 월세 거주하는 등 경제적으로 빈곤한 점, 중졸학력으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직업을 갖기 어려운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