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재울사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F 다마스벤 화물차의 좌측 앞 후렌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마을버스 탑승자 G(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