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초경부터 2012. 10경까지 ‘B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C’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등 주식회사 C 명의의 대포통장 약 20개 상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B실장에게 전달하고, 위 C 명의 계좌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B실장에게 건네주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B실장과 연결된 속칭 보이스피싱의 일원인 성명불상이 2012.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만원을 송금받는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명 B실장에게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