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6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12....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 8.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무주군법원 2016차77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31.까지 시가 약 6,000만 원(시가 1억 8,000만 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2,000만 원)의 원고 배우자 C 소유인 전북 무주군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1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의무 및 1억 4,000만 원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2016. 12. 31.까지 1억 4,000만 원 지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는 2017. 7. 31.까지 1억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6. 11. 9.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11.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피고는 ‘2016. 7.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하되, 1억 4,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6,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으로 지급에 갈음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인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