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 소재 C사우나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목욕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1.부터 2018. 7.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 임금 2,000,000원, 동년 6월 임금 2,000,000원, 동년 7월 임금 1,266,670원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00,000원 총합계 5,766,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0.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