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1:00경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동 140-9에 있는 아리랑시장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아리랑고개 방면에서 숭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전방에는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36세)과 피해자 E(3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