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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508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1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마사지'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단순 투약 사안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