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18. 진주시 F에 있는 G호텔 객실에서, H과 3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호텔 객실에서, H과 2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위 J호텔 객실에서, H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호텔 객실에서, H과 1회 성교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9. 7. 김해시 M에 있는 H의 집에서, H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H과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