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 01:1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산업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고색사거리 쪽에서 배양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 위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남)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승합차 좌측 옆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