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만취상태였는데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