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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28. 선고 2012두20014 판결
과징금부과취소의소
사건
2012두20014 과징금부과취소의 소
원고피상고인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3936 판결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