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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문 중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경 자신이 주거지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113-202 호에서 내용 증명우편으로 C 소문 중 회장인 고소인 E 명의의 “ 보관하고 있는 종친회 인장과 종친회 명의로 예치된 돈을 종친회에 2016.1.18 .까지 반환하라” 는 내용 증명우편을 받았다.
고소인 E가 회장으로 선임된 2013.8.14. 자 종친회 임시총회에 대한 종친회 부회장 F의 종중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이 2015 다 55755호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었기에 고소인은 C 소문 중 회장자격이 있으며, 이에 따라 종친회 회장인 고소인이 전임 총무인 피고인에게, 종중인 장과 피고인 명의 농협 G 계좌와 H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종중소유 부동산 임대료 수익금 금 15,593,523원을 반환요구하였으면,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 농협 회신자료
1. 대법원 2015 다 55755호 종중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